2015년07월18일 18번
[민법]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②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,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,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,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.
- ⑤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,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"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,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, 대리인이 무권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대리인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, 대리인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. 따라서, 丙은 언제든지 甲의 추인을 받으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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